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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받는 동안 알바하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제공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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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페이같은 부당함은 왜 알면서도 참아내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보험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위반하는 임금은 임금 체벌이 되고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열정페이와 같이 최저임금 미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하나의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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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초과 입증 자료에 대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 촬영기록과 개인이 기록한 것도 어느 정도 참장이 될 수는 있으나 개인이 관리한 것이다 보니 사측에서 부정해 버리면은 근로감독관으로서는 인정을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근로감독관을 통해 사측의 출퇴근 기록부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근로감독관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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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가 계속 근무중일때 동일회사에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위원회 참석이나 강의료로 기타소득이 지급되기도 하므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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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상실일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 경우 퇴사일은 사직의사를 말한 날부터 1개월 후입니다.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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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담당 공무원이 그만둘 생각으로 무단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한 직원에게 특별히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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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단기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 동안 재직을 하고,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설정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지급되어야 합니다.15000 x 8시간 x 21/40입니다. (일주일동안 매일 3시간 근무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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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허락을 받고 조기 퇴근 한 경우 일찍 간 만큼 임금이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조퇴를 한 경우 해당 시간만큼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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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며 업무지시 불응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게는 사유와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하는데 시말서는 징계도 아닌, 경위서 작성과 비슷하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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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15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이며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 대타를 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된채 운영되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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