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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무 외 다른 직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경고장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갑의 인사명령 등에 의하여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따른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인사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며 업무지시 불응하는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징게는 사유와 양정 절차의 정당성이 있어야하는데 시말서는 징계도 아닌, 경위서 작성과 비슷하기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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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합니다. 다만, 여기서 주15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시간 기준이며 일시적으로 직원이 줄어 대타를 하여 근로시간이 늘어나느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오랜시간 근로시간이 변경된채 운영되어왔다면 묵시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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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장관 인사 중 현직 기관사 출신 장관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인사를 할 때는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신중히 해야합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매우 크기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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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개인연차 사용일수 제한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근로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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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생산공장에서 단기알바의 책임?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수행 중 실수로 사업장에 피해를 발생시켰다면 사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공장과 관리자 역시 생산자책임과 사용자관리책임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보아 모든 손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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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12시간 근무하고있는데 식사시간과 휴게시간관련 문의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4시간 근로 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질문자님께서 12시간 근로하기로 계약을 했고 실제로 12시간 임금을 받고있다면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될 시 11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12시간 중 이미 1시간은 명목상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있지만 실제로 12시간 모두 근로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이 법에 따라 부여되어야 하고, 여태까지 1시간 휴게시간동안 쉬지못하고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추가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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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주6일 근무시 휴가일자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토 근무 시 토요일 근무가 주중 일 40시간으로 초과한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차나 출산휴가 사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 신청 시에는 월~금 기준으로 작성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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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월급이 세전 600만원에 운영비만 200만원 나간다는데 처우가 너무 열악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선변호사는 말씀대로 처우가 좋지는 않지만, 다양한 사건을 접할 수 있어 경험을 쌓을 수 있기때문에 변호사들도 잠깐 거쳐가는 경력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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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이 끝난 후 권고사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제한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권고사직도 인위적인 인력 감축이므로 고용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라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제23조 (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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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이직일 경우 연차관련 신혼여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하려는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결근처리하여야 하고 아마 무급처리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 정해지지 않기때문에 개별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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