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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 경조사비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 내부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회사내규에 재직자만 지급된다고하면 육아휴직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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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서를 쓰는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위서는 시말서와 비슷하게 어떤 사고의 발생과 처리과정을 기술하는 것으로 경위서를 쓰는 행위자체만으로 어떤 피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위서의 내용에 예를 들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있다면 책임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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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근무하고 그만뒀는데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했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채용공고, 문자, 전화 등 증빙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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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근 시간에 휴게시간을 배치할 수 없고 휴게시간없이 조기퇴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위법합니다제54조 (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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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끝났는데 알바비 한달 분 밖에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 중도퇴사하신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에 모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 지급일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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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주만에 퇴사하고싶은데 하던일을 마무리하고 가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0일 전 퇴사통보 규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퇴사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 등은 근로자가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지않았다면 인정되지않으며 단순퇴사는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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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장비 파손 수리비 퇴직금으로 변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업무중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다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것은 적정하지않을 수 있고 사용자의 관리자책임도 고려하여 따져보아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임의로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제목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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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동안 유튜브 수입을 받으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유튜브 수입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발생 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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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적용 후 근로계약서를 8월에 작성한다는 건 말씀대로 2개월간은 아무 계약없이 근로한다는 것인데 위법합니다. 수습기간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미작성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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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음식점 직원 계약하기 전에 4대보험 대납과 퇴직금을 퉁치자는 사장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요양 등 불리하므로 보험료 근로자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그러한 합의는 효력이 없으며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사 후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습니다.사용자한테 퇴직금 지급을 받고, 4대보험도 가입 원한다고 하십시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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