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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런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기본급이 지금 떼고 사용자의 업무상 지휘 감독을 받고 있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해고를 할려면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이 지급되어야 됩니다또한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는 부당해고가 되고 또한 해고는 해고 사유와 해고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해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지. 회사의 임금 지급 기일까지 연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 역시 노동청의 임금 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위의 내용들은 질문자님께서 근로자로 인정될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프리랜서가 맞다면 계약 위반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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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한 회사를 무단퇴사 해도 따로 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퇴사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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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비자발적 퇴사여야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께서 불합리한 인사발령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노동위 구제신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인증이 된 것이 아니므로 자발적 퇴사이기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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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업 말고 부업으로 컬리를 합니다.컬리에서 4대보험 들어갑니다. 이경우 본업 회사가 투잡인걸알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큰 직장이 가입이 됩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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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청산일을 당사자합의로 달리 정했는데 이시기를 지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유효하려면 퇴사후 14일 내의 기간에 별도의 합의를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5월 31일 재직 후 퇴사 시 6월 14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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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사망해서 직원들이 단체로 옮길시에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법인이 다른 회계법인으로 영업양도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양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도 양수 회계법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하지만 정확한 사실관계를 모르나, 회계법인 회계사가 사망하여 다른 법인이 선의로 채용해주는 것이라면 고용승계에 대한 특약이 없다면 새로운 근로관계를 체결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은 기존 법인에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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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말씀하신 것처러 실제 영업일에 따라 식대가 달라진다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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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그만나오라고 하는데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5일 출근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사유 부당 외에도 해고는 해고일시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통보해야하므로 절차도 부당합니다. 노동위 구제신청을 혼자서하면 비용은 들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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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안들어가는데 8만원을 빼고 월급 주는데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여 3.3.% 사업소득 공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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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대상이 될까요??계약종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근무일, 주휴일 등 유급휴일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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