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프리랜서 계약기간중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변경을 요구받는다면?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라하더라도 사용자와 도급계약은 체결하였을 것이고 사용자가 계약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며 강제로 변경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손해배상 청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안타깝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6.1100
- 아르바이트생(15시간 미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장이 가입대상입니다. 근로자가 기준이 아니며 거의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연차사용촉진제도 실시 후 지정일 변경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에 따라 휴가지정을 했다고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 연차촉진제도는 연차 사용을 독려한느 것이지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00
- 출근길 교통사고에 대해 기업에서 유급휴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산재신청을 하였다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됩니다.하지만 산재신청을 하지않고 공상처리를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출퇴근 재해 포함)을 당하면 그 기간에 휴업보상으로서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해야 합니다.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고용·노동 / 휴일·휴가25.06.115.01명 평가00
- 4대보험, 퇴직금 못 받을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체가 폐업을 하였다하더라도 퇴직금은 법적 강행규정이므로 지급요청하고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직장내 괴롭힘 창업주에게 직접적인 폭언 및 비속어 를 들었습니다 해당 가능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 괴롭힘이라 하므로 말씀하신 내용들은 폭언으로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녹음을 해서 증빙을 확보 후 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6.1100
- 퇴직금정산시 연차사용일까지 포함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를 사용한 경우도 재직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 6.27.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
- 영업 종료되면 퇴직금 등 못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폐업 도산 등을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6.1100
- 급여 계산을 어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일이 없다는 경영사정에 의해 휴업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며 평균임금의 70%만큼 지급됩니다. 5일 휴업하였다면 5일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한 주 모두 휴업했으므로 주휴수당도 70%만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6.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