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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만 55세이상인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근로계약기간 중에 비로소 만 55세가 된 근로자의 경우,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는 고령자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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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과 장애인 학대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 안된다는 글도 봤고, 신고 들어가면 5인 미만이라도 조사는 해야한다는 글도 봤는데 정확히 신고가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안타깝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원진료를 받는 등 손해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당사자와 회사에 제기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시 처벌대상이 됩니다.만약 안된다면 저랑 대화나눈 카톡, 녹음 증거로 장애인 학대로 갈 수 있을까요?-그러한 것들도 증거가 됩니다.상사들도 장애인인데 장애인이 장애인 학대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학대 가해자가 장애인인지 정상인인지는 관계없으며 학대했다면 장애인 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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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불, 즉 임금을 미리 당겨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으며 회사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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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빨간 날 아르바이트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지 않고 평소와 동일한 임금만 지급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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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연봉 유출 금지조항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을 직원 간에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부당할 수 있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연봉공개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연봉공개로 사업장에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켜야 징계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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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직 전환 제의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수습기간 6개월 뒤 평가미달로 근로관게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전환을 거절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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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에게는 언제 퇴사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관계이므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27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통지를 해야하며, 또한 평가 점수 미달이라는 것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지표가 있어야 하고 평가도 형평성있게 이루어졌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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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여 산정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연간 임금 총액의 1/12를 계좌에 납입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기준으로해야하는 바 수습기간 3개월 간 90% 지급하였다면 이를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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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체 중에서 복지가 좋은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언더아머 코리아는 직원들의 삶의 균형을 지원하고, 대웅제약은 자율성과 성장을 중시하는 복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차량 구입 할인,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며, 한국중부발전은 아파트 사택 제공, 상여금 등을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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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관련 직무에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은 개인의 업무 성과, 회사의 경영 성과, 또는 사업의 성공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으로, 인센티브라고도 불립니다. 따라서 성과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과 평가 대상이 설정되고, 해당 성과 평가 기준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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