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3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료가 인상되지않으며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도 업무상 재해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있어야하는데 취업이 예정되면 그러한 활동을 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재취업 전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이 남아있으면 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한 것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고소 고발을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 가능하나 대부분 사업장과 근로자는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입니다. 가입대상이 됨에도 고용보험만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하는 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다양한 사유로 폐교되기도 하며, 현재 폐교된 대학교로는 가천길대학, 가천의과학대학교, 강원관광대학교, 건동대학교, 경남간호전문대학,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외국어대학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로 관리하지만 퇴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재정산한다고 하므로,2024년 5월1일 입사 시 2025년 5월1일까지 근무하고 5월2일을 퇴사일로 해야 합니다.회사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근로자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무 교대자인 점장이 지각함에 따라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더 근무를 하면 연장근로가 되므로 임금이 추가로 해당시간만큼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상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15시간이상이어야 하되, 일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다고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하며 예외는 없습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하면 공제가 되며 위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승인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아닌데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경우 임금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보다 실제로 근로자에게 발생한 휴일근로수당이 초과되는 경우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때에는 1.5배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을 명시해야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차량유지보조비 항목을 넣는 것은 위법은 합니다. 다만, 해당 항목은 비과세 항목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