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14일 내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가능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지연이자는 임금으로 보지않기때문에 진정대상은 되지않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합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진정하시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1년일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알고싶어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6.3.에 입사하고 2025.6.2.에 퇴사하면 안되고 2025.6.3.까지 근무 후 6.4.에 퇴사해야 15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는 1년 후 1일 근무해야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1년 근로계약에서 사업장이 계약만료 통보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한 경우 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됩니다. 사용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00
- 실업급여 수급 중 블로그 체험단 숙소 협찬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니라서 특별히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1년 근로계약에 있어서 사직서 제출 시기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원하는 날에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계약자의 경우 민법 제66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실제로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구체적으로 발생시킨 게아니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00
- 파트에서 정직원 재계약 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로 근무하다 정규직 직원으로 바뀌었더라도 근로관계가 계속되었으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퇴직금 지급되어야 하고, 퇴직금 산정기간도 파트타임 근로기간도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5.01명 평가00
- 4대 보험을 넣고 일하는것은 주휴수당이런것은 없는거죠?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고 한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대상이됩니다4대보험과 무관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편의점 퇴직후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셔서 연차를 받았고 잔여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800
- 육아휴직 중 이직 예정 입니다. 현 직장의 퇴사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퇴사를 한다고해서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다만 작년에 육아휴직을 했다면 현재 회사에서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을 더 다녀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며, 그 전에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800
- 파견직 일주일 근무 이후 퇴사 시 손해배상 여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30일전 통보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회상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산출가능한 피해를 일으킨게 아니라 단순퇴사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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