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님의 고용·노동 분야 답변 목록 - 315 페이지 ㅣ 궁금할 땐, 아하!

육아휴직 복직 후 부서이동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평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복직자를 반드시 동일한 업무를 부여해야 하는 건 아니며 동종 또는 유사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부서 이동이 주야간이 바뀐다던가 사업장이 달라진다거나 생산직 사무직 등 직군차이가 발생하는 등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그렇지않다면 부서이동이 반드시 위법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전문개정 2007. 12. 21.]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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