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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보이나, 어쨌든 사용자가 연차촉진을 실시했음에도 근로자는 1,2차 촉진 당시 재직중이아니어서 못받은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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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나 조금낮은 공장이런곳에 취직하면 평일에 피부과나 이런곳가는거 연차 이틀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중소기업이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이러한 연차 미지급, 사용제한은 노동청에 신고될 수 있습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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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인데 사업소득 신고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또는 월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된다면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해당하지않더라도 프리랜서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하고 일정액이상이면 실업급여가 삭감됩니다.다만 이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전이라면 문제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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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재입사 실업급여 부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에 1개월 이상 단기계약직에 채용되어 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있습니다.물론 기본요건인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는 되었어야 합니다. 또 기간만료 퇴사 시 사용자가 계약연장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재연장 거부한다면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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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문의드립니다(퇴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재직 중이 아니라 퇴사 후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장해급여는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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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하였고 당일퇴사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일주일전 통보해라는 규정이있더라도 사업장에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기때문에 단순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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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병가로 당일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실업급여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불가하나 30일전 통보하지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합니다. 사용자에게 확인하여 해고인지 확인하고 권고사직이라면 업무태만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이와별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당연히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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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회사에 물어내야하는 금액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43 조에 따라서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자의 동의 역시도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의사에 찾아봐 객관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의해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금은 전액 지급하고 손해 비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 되고 거부시 민사 소송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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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치과수술로 인한 휴일 무급처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 규정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단체협약 취업 규칙 등을 통해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 내부 규정을 확인해봐야 되고 회사에서 병가 제도가 없다고 한다면은 개인이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하던가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결근 처리해야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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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UX디자이너 이직 시 연봉 협상 팁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연봉 협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연봉 수준과 원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회사 및 직무에 대한 시장 상황을 조사하여 합리적인 희망 연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협상 전략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어필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나 복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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