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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아르바이트도 사장이 세금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기간제 등도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4대 보험료 등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취업 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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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알바에서 정규직으로 1년이상 일할 시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직에서 정쥭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됩니다.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모두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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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탈퇴자 조합비에 대한 권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A노조에서 매년 추석, 설 명절때 소속조합원들에게 1/n로 나누어주었던 것은 내부규약으로 정한 것이고, 내부 규약에서 탈퇴 조합원에 대해서도 기여율 만큼 고려하여 준다는 규정이 없다면 불가하며 비조합원에게 지급하지않는 것이 어떤 차별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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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시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출석부 제출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출석부에 학생들 출결 시간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자가 강사라면, 강사의 수업진행 기록이 되어 업무수행했다는 증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기록부가 아니므로 출석부로는 거기에 기재된 시간만큼만 임금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석부 하나만으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노동청 진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사용자와 근로시간과 근로일에 대한 구두로도 계약한 게 있는지, 녹음이나 메일 문자 등 증빙이 있는지 등 검토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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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40시간) -> 주4일제(32)시간 변경 계약서 에서 위법사항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일 공휴일이 있는 경우 3일 근무를 더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의 동의를 구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않습니다. 다만 3일 근무를 더할 경우 그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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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를 하면,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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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한달은 4.345주로 보나, 질문자님께서 4주로 계산한다면 12300 x 7 x 3 x 4(4주) = 1,033,200 이것도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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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에서 삐끗했는데 보험처리 가능유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가 아니라 상가건물 이용하는 고객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난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건물마다 가입된 영업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특약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테나 건물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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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개월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거절 상황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중 즉극적인 재취업 의사,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임산부 역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서는 수급기간 연기가 가능합니다. 임산부 몇개월 차 까지는 구직활동이 가능하다 등 이런 규정은 없기때문에 고용센터 담당자 판단이 중요하며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담당자에게 문의허가나 국민신문고에 질의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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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되었는데, 이번달까지만 하기로 해서 몇일 더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8일 근무했다면 1개월 미만 근로로 일용직으로 간주되며,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상용직 이직사유, 수습기간 종료사유에 의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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