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시간은 중요 기재사항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게 아니라면 겸직 자체가 제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더라도 근로시간외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지장을 주지않는 겸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므로 연차가 반드시 부여되어야하고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촉진제도를 실시하지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미지급은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지는 워크숍을 주말에 하는 경우 연장근로로 봐야하므로 휴무일에 하면 연장근로수당, 휴일에 하면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합니다.지급하지않는다면 임금체불입니다.임금에 대한 건 별개로, 사용자에게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면 연장근로를 지시할수 있고 워크숍참여도 지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정당한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일’(6월 3일)에는 증시 휴장합니다. 휴장 대상은 ▲증권시장{주식시장, ETF·ETN·ELW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Repo 포함)} ▲거래소 스타트업 마켓(KSM) ▲파생상품시장(EUREX 연계 글로벌시장 포함) ▲일반상품시장(석유·금·배출권)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합니다.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근 수당은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임금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5.23.퇴사한다해서 불리할 건 없습니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년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 연차가 발생합니다.무급병가를 사용한 경우 이는 회사에서 출근으로 간주할지 안할지 정하는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