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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으로 이한 지방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이전, 부부합가, 가족 간 동거 등의 사유로 기존 사업장과 주거지 간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부부합가로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가족 간 동거로도 가능하므로 고용센터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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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관련 인권? 명예훼손 관련 질문의 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며,해고통보도 해고사유와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통보해야 정당성이 있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다수의 직원들에게 근로자의 귀책을 인정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용자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이면 노동청에 신고 시 과태료도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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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을 다들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년연장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행안부 공무직을 정년연장하여 공공기관도 진행하고있습니다. 고령화시대에는 필연적이라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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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사후 14일 이내에, 나머지 4대보험은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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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장 판정시 ( 대표이사 , 등기이사인 임원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 대표이사, 등기임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며, 대표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 등 동거하는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를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동거 친족 외에 다른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도 포함해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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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페로 이직한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데, 카페 일 외에 잡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킨게 아니라면 단순퇴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근로가 힘드시면 퇴사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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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퇴사 무단결근 손해배상 등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따나 기간제 근로계약은 당사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 위한 후 실시적으로 안성태산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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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후 야간근무 이동시간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예비군법에 따라서 예비군 훈련에 불이익을 줘서 안 되는 범위는 훈련 시간만 포함이지 이동 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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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수습기간포함) 생성일자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의 60 조에 따른 연차는 1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이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문장님이 5월 19일에 입사한다며 6월 19일이 되어야 연차 일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는 반차 또는 시간 단위로 쓸 수 없는게 원칙이나. 회사에서 내부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다면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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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한주가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따라서 격주로 7시간을 더 근무한다면은 이 주 합하여 35시간을 근무하게 되는 것이고 한 주 평균 17.5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주휴 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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