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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 지원했는데 연락이 안 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채용면접 시 결과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줘야한다는 법이 있기는 하나 처벌조항이 없어서 유명무실합니다. 언제 연락을 할지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채용절차법) 제10조:채용 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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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했다가 퇴사하더라도 아직 수급기간이 남아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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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다가 퇴사한 경우 기존 실업급여 수급의 남은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실업급여 수급의 원인이 된 이전 직장 퇴사일로부터 1년까지만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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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연차 사용에대해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에 근거하여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연중 퇴사한다고하여 재정산해야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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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연차일수로 계산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 x 일 소정근로시간 으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이 주5일제 일 8시간 근로자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세후 205만원이면 약 1일 연차수당은 8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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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서 ~부로 사직한다는 그 날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함을 뜻하는거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사일 또는 사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며 6.1.부로 사직한다로 표시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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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근무부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막말 수준이 심해보이니 녹음 증언 등 증빙 확보하여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시고 가해자와 분리요청, 배치전환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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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징계위원회 서면제출서 양식 문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징계위원회 의견제출 위한 서면 양식은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한 게 없다면 인터넷에 있는 임의 양식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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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위해 이전직장 고용보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소급 가입시 소급보험료를 모두납부해야하며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했어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은 아래 대법원 판례 참고바랍니다.참고 대법원 판례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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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도중 퇴사 시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나 단순하게 퇴사라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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