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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소정근로일은 매주 월~금 근무하였다고 하셨는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여야 발생합니다.5.1.~5.7.까지 1주일 내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는데 개근하지않았고, 5.8.~5.13.은 1주가 안되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하지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을 했다면 근로자 부담분만큼인 8.94%가 5월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율은 아래와 같습니다.국민연금: 근로자 4.5%, 사업주 4.5% (총 9%)건강보험: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고용보험: 근로자 0.9%, 사업주 0.9% (총 1.8%)산재보험: 업종별 상이, 사업주 100% 부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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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협의가 정상적이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해당 9~18시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기존 근로시간에 따른 근로계약을 유지하면서 형식적으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 작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기망을 하였으므로, 사기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근로계약은 민법 제110조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계약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법률 카테고리의 변호사 조언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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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 수 있는 연차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3년 12월 4일에 입사했고, 25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은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42.2일입니다.원칙은 입사일 기준이나 회사에서 별도 규정을 둔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5인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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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직관련 고민사항이 많네요 어떻게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지않는다고해서 급여를 임의로 깍는 것은 위법합니다. 임금의 근로계약의 중요사항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 괴롭힐 의도로 업무배제, 따돌림, 중요정보 미공유 등은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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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휴게시간 증거수집후 신고 할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관계가 좋았다면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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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서에 거짓내용을 작성하여 검사지휘를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내사보고에 현장실사를 정말로 하지않았음에도 했다고 기재하고, 진정인이 진술한 것과 다르게 근무형태를 작성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면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확인하지 못한 것이고 실제로 현장실사도 했고,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면 무고죄로 역공 당할 수도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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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변호사의 직위 종료 과정이 ‘시작’되려면 어떤 방식이든 가장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의 문서가 완전히 출력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나, 변호사 직위 종료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변호사가 자발적으로 변호사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다른 하나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에 의해 직위가 상실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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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는 직장내에서 여성과 성관계하던 경비원이 사망했는데, 법원이 산재로 인정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저희랑 산재관련 법이 다르기도 하고, 그 사안의 경우 경비원을 하루 24시간 내내 해당 건물 경비업무를 하도록 상주시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퇴근조차 못하도록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어쩔 수 없이 생리적인 일(성관계)을 경비실에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5.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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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아르바이트 5월 1일~5월 13일 근무 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약을 하고, 1주 동안 개근을 해야 지급이 됩니다.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을 알 수 없어 개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약 5.1.~5.13.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하고 모두 소정근로일이라면 5.5.와 5.6.에 출근하지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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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봉이란 한 해 동안 받는 총 급여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본급, 성과급, 부가급여,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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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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