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권고사직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시간은 중요사항이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고 사용자가 강제로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기존 근로조건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질문자님께서 그 제안을 거부한 게 아니라 그만다니겠다고 한 것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을 사용자 측이 질문자님이 홧김에 말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진심으로 퇴사를 희망한 건 아니라는 걸 알고있다면 퇴사의사는 무효가 되나, 이 부분은 다른 법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면접합격 후 3개월 대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면접에 합격하여 채용내정이 된 상태는 해약권이 유보되기는 하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아야하므로, 갑작스럽게 채용내정 취소를 하는 경우 채용내정 기간근로자가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근로제공의 시기를 늦워온 이유가 사업장의 경영상황이 어려워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채용내정후 근로제공시기를 연기했다면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당연하게도 통상임금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미사용 연차수당식: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일수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
- 25년도 7월이 2년인데요 퇴사예정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가 자유롭기 때문에 30일전에 해고만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지급이 되나 혹 2년에 좀 미달되더라도 재직일수 기준으로 반영되니 지급은 어느정도 됩니다.퇴직금 산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입니ㅏㄷ.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
- 위수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는 연령제한이 없습니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고용승계 시 법 또는 내규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않는 한 특별한 연령 제한사유는 없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00
- 일이 안맞아서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럴땐 어떻게 반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게되면 급여일이 아니라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
-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 공유 배제, 따돌림 등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 신고를 통해 인정받으면 자발적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다만 직장내괴롭힘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어려우며 증언, 메일, 녹취 등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1200
- DB, DC 퇴직연금 지급 대상 직원이 퇴직 시에 퇴직 직원으로부터 어떤 서류를 받아 놔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퇴직연금제도 운영 시 직원이 퇴사하게되면 퇴직연금 IRP 계좌 사본이 필요하고, 퇴직연금 적립금 지급 청구서를 퇴사 직원이 아닌 담당자가 제출한다면 신원확인을 위해 퇴사 직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00
- 무보수 대표이사 4대보험가입 관련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사란 법인의 대표이사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무보수 대표이사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 가입 대상자가 아니며 말씀대로 무보수 상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무보수 신청을 해야 하며, 직장 가입 대상자에서 상실 처리도 진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125.01명 평가00
- 고용노동부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진정 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하면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신고 시 무조건 처벌됩니다.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12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