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지금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62세인데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애인연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적용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국민연금 수령시 매달 지급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됩니다. 연금 수급 신청 시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5.01명 평가10
- 지식 레벨업100
- 근로자 동의없이 근무시간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조항에도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간의 합의를해야한다는 조항이 근로계약서 에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또한 근로시간 변경을 불응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로서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6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실고용보험기간180일 90일이상일하면 실업급여 신정 가능하다는 말이 무슨뜻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도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여기에 더해 일용직 근로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180일 기간 중 90일이상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계약서를 썼는데 이걸 보면 계약직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라도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된다는 내용을 보면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보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600
- 일용직으로 하루 5시간 근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물론 기본요건인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이 경우 자진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해 이직한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는 피해를 받은 당사자로 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의 판단이 중요하므로 한번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065.01명 평가00
- 고용 장려금을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종류가 다양하며 대상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
- 회사 팀장의 연차사용 제한 익명신고 가능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어 연치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고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0600
- 매달 월급으로 지급받은 경우, 퇴사할 때 이전 결근일을 한번에 공제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채권 상계를 금지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결근의 경우도 해당일에 대해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