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 장려금은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했을 때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종류가 다양하며 대상도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고용촉진장려금: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 장애인고용장려금: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수 이하인 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어 연치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사용할 수 있고 제한한다면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법원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채권 상계를 금지하지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결근의 경우도 해당일에 대해 임금삭감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미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그것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같은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게 된 경우에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는 때에도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며 산재보험믜무가입대상이므로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급 출입국관리직은 출입국심사와 대한민국내에서 체류 외국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또한, 밀입국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들의 검거 및 강제퇴거 업무도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면 보험료를 공제하고,근로자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 사업소득세인 3.3%를 공제받게 됩니다.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직, 일용직 등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3.3% 원천징수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도 일일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용직이므로 3.3%공제는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시면 최저임금10030원으로 계산 시 주휴수당포함 세전 2,527,660원 입니다.세후로 240만이시면 최저임금이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인센티브의 종류가 실제 근무한 성과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회사 전체 영업이익 등에 대한 성과급으로 보입니다.이 경우 성과급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사자는 제외되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성과급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른바이트 채용시에 주민등록등본,보건증,통장사본이 필요한 이유는 신원확인, 4대보험 가입 등을 위해서입니다.특히 보건증은 음식점이라면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아르바이트에서 보건증 없이 일할 경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했더라도 혹 신고될까봐 제출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사기업 근로자라면 행정직으로 채용했는데 물리치료업무를 시킨다면 인사권 남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공무원이다보니 노동법도 적용되지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은 특정 직렬로 채용되더라도 인사권의 범위가 넓다보니 직렬구분없이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래도 일단 힘드시면 소속기관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감사관실에 신고하는 게 방법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