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산재요양승인 확인서? 산재요양에 대한 어떤걸 확인하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을 하여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의사 진단을 받아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하여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산재대상이 되는 기본요건입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4.3000
-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임별로 5명이 근무하고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이되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직계가족과 배우자 역시 급여를 받고 근로를 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단시간 (일 3시간 근무*주5일)근로를 하는 요양보호사도 연차를 받을수 있는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출·퇴근시간 등 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점,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점, 다른 요양보호사로 업무대체가 가능한 점,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수급자로부터 서비스 요청이 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점 등 때문에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님께서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②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③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④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⑤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⑥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⑦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⑧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⑨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3000
-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9시간은 주 단위 근무시간이 아니라 월 단위 근무시간이므로 연장 근무한다면 주 243시간도 가능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00
- 근로제공 과 그에따른 급여일에 대한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일이 25일이면 그 달의 25일치는 후급이고 나머지 5일치는 선급이라 보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을 주요하게 살펴봐야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단시간(4h) 육아근로자의 연차 발생 여부에 대해 문의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항 '나'호에 따라 부여해야하므로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 시간으로 산출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4.2900
- 정규직 취직인데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시 불이익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반면 정규직은 계약기간이 별도로 없어 정당한 사유로 해고되지않는한 계속근로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900
- 5인이상 회사 급여에 연차수당이있는데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시킨 후 연차사용 시 차감하는 것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연차사용을 제한한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위반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4.2900
- 편의점 페기 및 임금체불 신고 하려는데 궁금한게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업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도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닌한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 이는 민사로 별도로 진행해야하고 최저임금 위반 등 노동청 진정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4.295.01명 평가00
- 지방노동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닞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지방노동위원회는 노사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노동관계의 안정을 위해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권리분쟁을 심판하고, 노동쟁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의 중재, 단체협약 해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25.04.2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