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CCTV로 직원 근태관리, 징계 등을 하는 경우 인권침해, 개인정보침해소지가 있으나 개인별로 동의를 얻는다면 제한적으로 가능하므로 말씀하신 사유로도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신질환 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주로 환자의 질병 상태, 병력, 증상, 치료 이력 등에 대한 질문을 하며 시간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감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인권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거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설비 설치에 대하 노사합의가 있다거나 개인별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근로일이 고정되어 명시되어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일을 줄이는 경우 줄인 근무일은 휴업을 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려면 물증이 필요합니다. 증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힘드시겠지만 녹음이나 문자기록 등 실체적인 증거가 확보되어야합니다.그리고 참고로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5인이상 사업장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을 하려면 정치권에서 힘을 실어야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어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될것같습니다. 특히 주요 이유이던 내수진작효과도 없다는게 중론이다보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올해는연휴가 모처럼 길게 있으니 두분이서 의견 잘조율해서 즐거운 연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고의로 직접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단순퇴사라면 손해배상청구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수인계, 대체인력 채용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고려할 내용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주일전에 퇴사를 하겠다고하더라도 아직은 재직상태이므로 오늘까지만 나오라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직 후 12개월의 수급기간 중 임신, 출산, 육아, 질병, 부상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12개월의 기간에 그 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을 연기(최대 수급기간 4년)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