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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비를 못받았는데 법적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통화내역과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임금은 아르바이트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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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오르는데 월급은 왜안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오른다고해서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있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시켜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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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회사의 휴식시간과 식사시간이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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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제한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영상 해고(정리해고, 구조조정 등)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절차 요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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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으로 1년계약이 종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 요구할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면 퇴사 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발급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를 근로복지공단에 해야합니다.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제안했음에도 질문자님께서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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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확인서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10일이내 미발급 또는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발급요청은 1회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2회차는 서면으로 요청해야하며 미발급 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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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그만둘때 그 자리에서 월급 바로 지급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별개로 1일이라도 근무를 했다면 급여가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이내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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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만료 1개월 전 사측의 계약만료 통보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만료로 자동종료되므로 사용자 측에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해야 만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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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출근후 아침인사 강요 및 사적인자리 인사강요 직장내괴롭힘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내괴롭힘이라 합니다. 말씀하신 정확한 상황은 검토되어야하나 상사에게 매일 찾아가서 인사를 해라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러한 지시를 한 증거, 증언 등을 수집하여 회사에 신고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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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근로기간을 어겼다고 임금을 삭감하기도 하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1년 연장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중도퇴사한다고하여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동의하지않은 이상 사용자가 임의로 삭감할 수 없고 임금체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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