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직확인서 처리가 너무 늦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명시적으로 1차로 구두로, 2차로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발급거부한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0일내 미발급 시 해당 사업장에 과태료가 발생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1.13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5인미만 사업장은 주말에 공휴일이 껴있을경우 근무하는게 원칙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기본적으로 주말이 소정근로일이면 공휴일이라도 근무해야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1.1300
- 병가처리 산재처리 기준 알려주새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병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차사욤후 병가사용 규정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1.1300
-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 휴일에 쉬고자 한다면 개인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으로도 위반할 수 없으므로 휴일은 기본적으로 유급휴일이며 해당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하고 연차사용을하지않고도 근무하지않을 수 있습니닺고용·노동 / 휴일·휴가25.01.135.01명 평가00
- 임시공휴일 31일로 변경해야하는 이유가 있나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 지정이 명절 가사 노동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의 얘기가 있으나 특별히 문제되는 사유가 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1.1300
- 알바 진료비 청구를 하는데 맞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공상처리 또는 산재처리를 받으려면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업무기인성이란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말하며, 그 인과관계 입증과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는 주장하는 재해자측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재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학적, 자연과학적 명백한 입증이 아닌 근로자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한 업무와 질병사이에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안과치료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업무와의 인과성이 근로자 측에서 제시되지않으면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는 현재로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1.135.01명 평가00
- 토요일에 시간외 수당은 1.5배인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하에서 토요일에 격주 근무로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어 연장근로수당 50%가 가산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1.1300
- 경영난으로 대표를 포함한 직원의 급여를 최저임금이하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면 문제가 없는걸까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도 위반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1.135.01명 평가00
- 명예퇴직은 회사에서 강요할수는 없는거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이란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명예퇴직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강제적으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고용·노동 / 구조조정25.01.1300
- 해고예정통보를 2주 전에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로 기간이 이번달 말까지로 설정되어 있었다면 기간도래시 자동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해당일에 기간만료됨을 통보하였다하더라도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않습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1.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