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하고, 그 일의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도급계약입니다.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것은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으나,사전에 프리랜서 계약 시 업무의 완성기한에 대해 협의된 경우에는 해당 기한까지 해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해야 지급되며 수시로 대타 근무한 것은 반영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의사의 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문자나 사직서로 하시는게 추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때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1년이상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50%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의 90%이상이면 적법하나 아니라면 위법하고 최저임금 위반과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특정업무에 한정해서 채용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업무재배치는 위법합니다. 그러한 근로계약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는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재배치 시에는 재배치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가 이루어져야하고 근로자가 거부한다고하여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녹음이나 문자 등으로 증빙이 된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치의의 진단으로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장해가 발생한다면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도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효력이 있으며 주휴수당은 강행규정으로 조건에 충족된다면 반드시 지급되어야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가 없으시므로 급여내역서 출퇴근기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최소 주 1일은 유급휴일이 되나 사용자라면 휴일없이 일을 하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않았더라도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군복무기간 중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겸직위반 문제는 별론으로하고 민간 사업장에서 임금목적으로 계약하여 근로를 했다면 그 부분은 근로자가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더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