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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중인 회사에 자회사 브랜드가 2개인데 제가 일하는 브랜드가 폐업을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지점을 운영하다 하나가 폐업을 한게 아니라, 각각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체로 운영하다 소속하신 곳이 폐업했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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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후 교부되어야하며 위반시 회사에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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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근무교대 시간이 09시인데 실제는 05:30에 하는데 이래도 되는가요 ?(24시간 격일제 65세 이상인 감단직 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알 수없으나 근로계약서에 9시부터 교대시간이라 명시되어있음에도 더 일찍 교대를 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내용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근무를 하는만큼 해당 시간에 대해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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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서라고 작성하고 한달뒤 계약 연장을 안하는 경우 계약 연장을 안하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서의 경우 기간의 시작과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간 명시가 없고 당사자간 기간제 근로자로 합의했음을 증명할만한 증빙이 없는 경우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이 됩니다.참고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으시다면 사용자 측에서 별도로 연장 의사표시를 하거나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않더라도 기간도래시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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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같은 경우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줘도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하 사업장도 최저임금법 적용대상이며 말씀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1003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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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에 때려치고 나가도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퇴사가 아니라 사업장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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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는 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의 경우 육아휴직은 불가하나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단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전 24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퇴사 이전 24개월 중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 피보험 자격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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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해임 요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이 있으며,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에 해당하고 사유에는 뇌물 수수 등의 비리, 범죄에 연루된 경우 등 다양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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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67세 실업급여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만 65세가 넘어 새롭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질문자님처럼 65세 이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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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각을 하는 것은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 몇 분 지각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해고 소지가 큽니다. 가벼운단계의 징계를 하고 개선의 기회를 준 다음에 해고를 검토해야합니다. 그리고 지각 시간을 명확하게 체크하여 해당 시간만큼 임금 삭감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가 이루어진 후 근로자가 불복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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