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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인 조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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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아르바이트 중 최저임금보다 많이 준다면 수습기간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6개월 기간이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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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산재 수술을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되어야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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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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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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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사유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차별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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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퇴사 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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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징계해고의 차이점과, 이를 구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모호하며, 징계해고는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를 하는 것이고, 이러한 해고가 사유나 양정, 절차에 정당성이 없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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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실업급여 대상 자격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 후 기본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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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점심시간 1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부여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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