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이며 최종 퇴사일로부터 이전직장까지 합산하여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재취업에 따른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한 경우라도, 새로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비자발적인 퇴직)가 발생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무단결근 무단퇴사 시 지급하지않는다는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반하여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준 충족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임금지급 기초가되는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직장 중복가입이 불가하며 소득이 많은 직장, 근로시간이 많은 직장이 가입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두개 직장을 모두 합산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프리랜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직접적으로 받고 근로의대가로서 임금을 받고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도 업무의 일환이므로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보아 일8시간 또는 주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2주 전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사용자가 2주전 해고 통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약자치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노동조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합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 말씀하신 사안은 이에는 해당되지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면 임시공휴일도 설 명절과 마찬가지로 유급휴일이므로 정상적으로 급여가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10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1분 단위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은 근로의대가로서 지급되어야함이 원칙이므로 1분 단위로 계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단순히 손님이 없는 대기시간이 아니라 자유롭게 외출 수면 등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