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서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바랍니다.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법률 제15513호(2018. 3. 20.) 제53조제3항, 제5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명시하는 사항들은 주요기재사항으로 미기재시 미작성, 미교부와 마찬가지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라도 근로자인 이상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며,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않고 바로 해고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미만 사업장이든 동일합니다.그리고 말씀하신 상황상 정확한 사정은 알기어려우나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도 어려워 부당해고 소지도 있어보이나 이는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 및 교부가 되어야 하며 주요 기재사항으로는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연차 등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표준근로계약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말씀하신것처럼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6개월 기간이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을 낮춰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의 경우 치료가 종결된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신청이되어야하므로 10년이 지났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형식만 프리랜서 계약이고 실제로는 출퇴근시간과 장소가 고정되고 기본급이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부당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직장내괴롭힘을 당한 경우 등에 있어서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말씀하신 상황만으로는 차별대우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