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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는 공무원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자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의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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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전 연차사용 회사에서 막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연차를 거부하거나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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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있는 주 주말 8시간 이상 근무시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가 애매하여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을 답변을 드리면,주휴일은 실근무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소정근로시간 근무를 모두 하였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평일 소정근로시간 내 실근무가 주40시간이 안되면 주휴일이 부여되지않으니 주말에 근무하면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8시간까지는 1배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되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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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이동 시 근로계약서 재교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시 a보험사 담당으로만 명시하여 채용한 것이 아니라면 전보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을 하지않더라도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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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게 되며 그에 따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사내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있음에도 거절한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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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연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irp계좌가 없어 개설작업이 늦어지거나 은행 측 문제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과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1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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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는 회사에 재정에 큰 타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한다고하면 급여감소 없는 주4일제로 할지 급여감소를 할 지 고민해봐야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급여감소 없는 주4일제로 시범하고 있으면 제조업과 같이 생산량이 중요한 기업이 아니라 대부분 it기업 위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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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의3에 따라 피해자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는 회사상황과 괴롭힘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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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중 채칼사용중손가락3바늘꿰맸는데.산재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부상이면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보이며 병원 진단 후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면 사용자가 알게되니 사전에 산재신청한다고 말씀해두시는게 좋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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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가 근로관계를 수습기간에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 불리하게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도 근로계약 체결 후의 근로관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사유가 사회통념상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정당하여야하며 노동위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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