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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최저시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용 등 근로관계와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급여내역(급여이체계좌 내역) 비교하여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그 부분을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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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보다 시급을 많이주는 경우엔 주휴수당,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하여 11,832원 이상이면 위법하지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퇴직금은 반드시 퇴사 후에 지급해야하며 퇴직금을 미리 월급이나 시급에 포함해서 주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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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시급을 최저보다 더받으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5일 근무라면 주휴수당 포함한다면 11,832원 이상이어야 하며 포함해서 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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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을 하였을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승인을 받게되면 급여부분은 산재로 처리되기 때문에 실비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 산재승인 처리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와서 실비처리된 부분은 반납해야할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부분 치료비는 산재처리가 안되므로 실비로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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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출퇴근 관리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좋으나 하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것도 증빙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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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을 하다 퇴직하는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3일 이상 연속, 상당한 기간내 7일이상 누적하면 해고가 정당하므로 퇴직금 지급요건(계속근로기간1년) 발생 전에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속근로기간1년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무단결근이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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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서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한 임금,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등이 중요사항으로 필수기재사항이며 인터넷에 무료서식이 많으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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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퇴사자가 선택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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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는 나이제한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교육부는 2024년부터 한시적으로 필요시 1차 공고에서 65세까지, 2차에서는 70세까지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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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무원 외벌이로 먹고 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무원 9급 기준 초봉이 최저임금보다 적기는 하나, 매년 1회 성과금, 매년2회 정기상여금, 매년2회 명절상여금, 이후 연금을 생각하면 충분히 외벌이할 수 있습니다. 단, 서울 수도권은 힘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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