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은 도급게약이므로 계약기간 도중 중간에 계약을 파기했으니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아할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건 법률 탭에서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임금은 지급되어야하며, 지급이 늦어지면 반드시 사장이아니라도 사용자 측 관리자에게 말씀해서 지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위반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합의여부는 관계없으며, 한주52시간 초과근무를 연속하여 9주이상 발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시간이 7시간이라면 계약서로 3시간 50분으로 했다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가족들이 사장과 동거하는 친족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지각한 시간을 확인하여 임금에서 삭감하시고 경위서 작성 후 징계조치도 하십시오. 손배청구는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당일통보 후 퇴사도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처리를 사용자측이 한달후에 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되나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5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기존 업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부여해야하나 업무가 유사하다면 원거리 발령이 무조건 안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전보할 수있는 인사권이 있지만 근로자를 원거리로밖에 발령낼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지, 통근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어느정도인지,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에 따라 전보 정당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든 안하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