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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을 한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작성시기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원칙은 근로관계 시작시점에 작성되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간 도중에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신고가 이루어지더라도 벌금 부과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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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통보기간에 대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가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그 기간동안은 무단결근처리됩니다. 무단결근되도 상관없다면 크게 문제되는 불이익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도 됩니다.
업무미숙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코드가 잘못 작성되었거나 사용자와 다툼이 있는경우 피보험자격정정청구를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작은 사업체에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체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되어야하며 편의점같은 작은 사업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미작성 시 신고되면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산업재해로 인정 받게 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 신청시 업무상 사고로 인한 부상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과 기인성이 다소 명확하기때문에 승인이 수월하나 질병의 경우에는 검증이 엄밀히 필요하여 신청 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수습기간 임금체불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이든 불문하고 근로를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하며 퇴사 후 14일 경과해도 지급않을 시 신고하면 됩니다.
퇴사 이후에 발병하는 것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으므로 퇴사후에도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물가는 매년 몇프로정도 인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연 2~3%의 물가상승률을 보였으나 이례적으로 작년은 5%를 상회하였습니다.
중도퇴사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7.1일 이후에도 연차가 모두 오롯이 발생하는 것이지 3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질문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처리에 10일정도가 걸리므로 15일날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했다면 아직 처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나 회사에서 제출한 게 맞다면 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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