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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하게 되면 구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4조에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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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나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하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 위반한 부당해고가 되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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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게 지급의무가 있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됩니다. 다만 실비변상적으로 일회적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포함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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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장님이 사람 구할 때 까지 안 해주면 돈 안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체인력 채용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임금 역시 퇴사 후 14일 이내 전액 지급되어야하며 미지급시 이자가 붙고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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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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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요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024년 군인 봉급은 병장1,250,000 상병1,000,000 일병800,000 이병 640,00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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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제한이 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 시 1시간 부여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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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성희롱이라면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노동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선 안 되며 여기에는 남녀 공통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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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들도 연차가 별도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없다면 그냥 자유자재로 회사를 안나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표, 이사가 직함만 그러하고 실질은 근로자라면 연차가 부여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 대표, 이사가 맞다면 출퇴근시간이 고정된 근로자라 볼 수 없으므로 연차가 별도로 발생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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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한 직원을 배려해서 개인 일정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쉬게 해줬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그동안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부여한 연차비 삭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를 직원이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되지않으며, 또한 회사에서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하여 휴가를 준 경우 다른 회사 면접을 보러가기로했다는 사유로 기존의 휴가부여한 것을 취소하고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병으로 인해 휴가를 승인하여 주었다면 취소하고 연차차감도 가능하나 개인일정을 이유로 승인을 해줬기때문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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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이가 아프다고해서 8일정도를 회사에서 자체 무료연차를 줬는데, 알고보니 본인 여행을 다녀온걸로해서 걸렸습니다 이 직원 해고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연차를 삭감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를 할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으로는 징계는 가능하나 바로 해고를 하기에는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시말서 제출이나 징계조치를 하고 연차로 차감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게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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