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후지급금이 나옵니다. 내년도 시행예정인 법안을 보면 그러한 사후지급금 제도를 폐지하고 육아휴직기간에 육아휴직급여에 함께 주기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배민·쿠팡에서 배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전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날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공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퇴근시간도 산재대상이 되어야한다는 논의는 꾸준히되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재해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하고 기간이 경과하면 지연이자가 가산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장비에 대한 별도의 관련 규정은 없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등 회사별로 규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출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해주고, 그외 추가로 출장수당을 회사에서 정하여 지급합니다. 실비만 준다고해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작업 중지명령을 해제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위원회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디스크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용이하나 사고없이 오랜시간 작업을 하다 발생한 경우에는 인정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재판단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기간 및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자세와 속도, 장소 구조 등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대략적인 구체적 기준으로, 하루에 10회이상 25kg이상 물체를 든는 작업의 경우, 하루에 2시간이상 분당 2회이상 54kg이상의 물체를 드는 경우, 하루 25회이상 10kg이상 물체를 무픔아래에서 들거나 어깨위에 들면서 팔을 뻗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 업무 수행성을 입증해야 디스크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이돌이다보니 팬덤이 많아 의원들에게 요청을 많이 하였고 국감의 경우 정치인들이 이슈를 만들고싶어하다보니 만들어진 촌극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된것이 기존 비정규직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공개채용절차를 거친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기존 비정규직 재직기간도 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12월 퇴사 시 퇴직금, 연차15일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순수일용직 근로자가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만 지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처럼 일급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일반근로자와같이 계속적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일요일이나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 시 유급휴일로 인하여 발생하는 1공수 + 근로제공에 따른 1공수 +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 0.5공수 = 총 2.5공수를 지급해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