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정수급에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적발시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0.2.일을 퇴사일로 지정하는 경우 10.1.일도 재직기간이므로 공휴일여부와 관계없이 재직일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근로계약 사항이 애매하므로 답변이 어려우나 일단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었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2도 화상이라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처리 대상이되므로 치료비용, 휴업급여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미연금 사업자 납부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였다면 그만큼의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체불로 되어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9월 23일날 입사하셨다면 10월 22일까지 근무하시면 1개월 계약직이 됩니다. 퇴사일은 10월 23일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휴직기간 역시 근로자의 근속이 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초·중등학교), 건설기계조종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노동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의 동의없이 말씀하신 이력을 확인하는 것은 방법도 불분명하거니와 한다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다만 이전 직장 등에 대해 따로 연락해서 평판조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아닌지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는 사업소득 공제로 일종의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입니다. 이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이 되지않으며 추후 실업급여, 산재처리 등도 불가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별로 다르나 3.3프로 보다 더 많이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