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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위약예정은 금지되므로 손해배상을 미리 약정하고 근로자의 퇴사를 막는 조항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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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30일 전 권고사직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별개로 권고사직은 거부하셔도 됩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동의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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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곤하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피곤하다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실업급여 일수부족 채우는방법ㅠㅠㅠ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달 이상 단기계약직 아르바이트 구하셔서 모자란 일수 채워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직원이 안 뽑혀서 퇴사를 못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인수인계 대체인력채용 등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희망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국군의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시공휴일은 당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당정협의를 거쳐 정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연차 발생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연차를 측정한다는 말로 보입니다.하지만 질문자님 말씀하신대로 입사일 기준 15일 이상씩 발생하며 설사 회사에서 회계연도기준으로 운영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원칙인 입사일 기준에 미달해서는 안 되므로 덜 부여했다면 추가 부여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재작성 불응시 징계위원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서의 변경 작성을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으며 이에 동의하지않는다고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입니다.
실업급여 해당 이직사유로 처리된 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퇴사일 뒤로 잔여 연차 사용을 못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연차촉진제도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미사용 연차수당을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이 됩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퇴사일 전에 모두 소진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제한한다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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