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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해고시에 퇴직금이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하며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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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근길에 꿍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인대가 완전 아픕니다 입원해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중 재해도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산재승인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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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짤릴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수한 자격이나 기술을 조건으로 채용된 것이 아닌 이상 단순 업무 미숙으로 해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고 개선의 기회를 줬음에도 지속된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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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새벽시간에만 근로해도 공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00시부터 법정공휴일이 시작되므로 휴일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까지해서 100%(기본 통상임금 2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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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제도 관련해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임의로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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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도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도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6개월 이상 근로 시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1년이지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범위내에서만 인정되므로 기간만료 시 육아휴직은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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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으려면 오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야하고 직장에서 해주지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고용24에서 구직등록하고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시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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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주휴수당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개인과외는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에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인 간 계약에 의한 관계이므로 근로계약서 작성대상이 아닙니다.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개인 과외면 별도의 계약체결까지는 필요가 없으나 한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맞지않을까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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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외의 근무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9.5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수토일 하면 19.5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지급되야 합니다.반대로 월수토일 근무했다고하여 27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고 19.5시간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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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요구하는 프리랜서 휴게시간 제외 자리비운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 커피를 마시러 가는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근무지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라 볼 수 없고 근로시간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시간에 해당합니다.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프리랜서 계약금이 근로시간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하라면 지불하셔야 하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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