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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허리가 아프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허리디스크도 산재 대상이되나 허리디스크 산재는 불승인 되는 경우가 많아 증빙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신청하셔야합니다. 다만 허리디스크와 같은 근골격계질환은 물류창고, 택백 분야 등이 아닌 일반 사무직의 경우 인정이 힘듭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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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 휴게시간 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며,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제공해야 하며 미부여 시 근로기준법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용자 측에게 다른 근로자와 함께 요구해보시고 거부 시 노동청 진정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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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쳐서 산재로 입원해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장애가 발생하신 경우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를 요양급여로 받고, 해당 치료 기간 동안의 휴업일수에 대해 휴업급업을 받으며, 장해급수에 따라 최대 1300일 x 평균임금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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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하고, 추후 수습기간이 끝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 연차 등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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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기간이 언제부터 시작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8년 전에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 급여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프리랜서 기간 중 출퇴근이 고정되어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근로계약서가 있다는 등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 산정 대상이 되나 급여가 프리랜서계약처럼 건별로 받았다면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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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일하는데 10월달에 공사라 쉬라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엘리베이터 공사라는 사용자측 사유로 휴업을 하게 된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8.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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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 수습기간 중 해고시 해고서면통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서면통지는 서면에 해고일자와 해고사유를 작성한 후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만해서는 안되고 이메일이든 직접 교부하든 반드시 주셔야 향후 부당해고 소지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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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 시급은 이미 적용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으나 적용시점은 내년부터이므로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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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채우고 퇴직금 받아가려는 직원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1년 근로 시 퇴직금이 지급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기준법 상 연차도 1년하고 1일차 근무시 15개가 지급될 수 밖에 없슥니다. 근로자가 1년 전에 권고사직에 동의하여 자발적퇴사하는 게 좋으나 아마 근로자는 거부할 것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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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실업급여.월급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은 근로관계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며 다만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원하지않으시면 회사측에 14일 내 지급을 요청하시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가산된다는 점 고지하십시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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