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식대, 직무수당, 교통비 등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근로의대가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하며, 발급요청을 받은 회사는 10일이내에 해당 퇴사자에 대한 이직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혹 회사측에서 누락했을 수 있으니 문의해보시고 회사가 고의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이아니라면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근로자가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통보는 당일해도 법적으로 아무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정규직인 경우 사측에서 사표 수리하지않는 경우 한달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게 되고 해당기간은 무단결근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출장수당 등 각종 수당을 기본급과 함께 급여일에 지급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하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무적으로 제안은 해도 되나 근로자라면 4대보험가입이 의무이므로 4대보험이 미가입, 향후 산재처리, 실업급여, 퇴직금 등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세대별 차등 인상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특정 목표치까지 높이되, 연금 수급이 얼마 남지 않은 중·장년층의 보험료를 청년층보다 더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신고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않으므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은 별개로 하고,근로계약서 교부가 안되었다하더라도 이미 근로계약은 구두로라도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단순히 지각했다는 사유만으로 가벼운 단계의 징계를 거치지않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해고사유 정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통지 절차도 거치지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보입니다.해고를 당했다는 녹음, 문자 등 증빙을 가지고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인정되면 부당해고기간동안 임금상당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를 사용하지않았다면 연차미사용수당이 지급되므로 26개의 연차 수당이 지급됩니다.수당 계산은 통상임금 x 연채개수이며 질문자님은 월300만원 기준 대략 일 11.5만원이 통사임금이므로 약 300만원 정도가 되고, 여기에 퇴직금도 약 300만원이 됩니다. 이는 세전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