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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진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시 조사가 무조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 처럼 한달 계약직 근무 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특별히 조사가 엄격하게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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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쉬는날이(빨간날)이 몇일이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5년에 추석이 개천절, 한글날과 연결되면서 최장 10일까지 연가가 된다고하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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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전에 합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합의란 당사자 간 입장을 양보하고 조율하여 소송 전에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하지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달성되었다면 반드시 노동청을 통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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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의 잘못으로 근무자들의 대거 퇴사 후, 연차 사용 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결론은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5항 단서에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 되어있으나 이는 말씀하신대로 연차사용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을 주어야하며 추상적으로 단순히 일이 많아서와같은 사유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사정은 모르나 대체근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예로 대학병원에서 3교대 필요한데 대체근무자가 없던 경우에 사용자의 시기변경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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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퇴사 통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민법 제660조에 따라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므로 당일 퇴사통보하시더라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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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전 이직 한달전 알리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1조에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다만, 손해배상은 근로계약 기간 위반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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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도 소급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소급기간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를 먼저 한 후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질문자님에게 환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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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정부가 법적으로 강제한 임금의 최저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저 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려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1988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최근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2014 5,210원2015 5,580원2016 6,030원2017 6,470원2018 7,530원2019 8,350원2020 8,590원2021 8,720원2022 9,160원2023 9,620원2024 9,8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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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경영악화로 8월말까지 다닐 수 있다는데 제가 이직확인서 요청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을 하셨고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 사정으로 연장계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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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나라 40대 중반이면 보통 월 얼마정도 받는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40대 직장인 남자 기준 평균 연봉 정보 40대 평균 최고 연봉은 84031000원 40대 평균 최저 연봉은 39268000원 본 임금수준은 연간임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7.3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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