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모두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금, 소정근로시간, 연차 유급휴가, 업무의 개시와 종료시간, 근로 장소, 휴게시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반복적으로 고의로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지 않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심스럽지만 회사내부적으로도 해당 상황을 상급자에게 알리거나 고충처리위원에 알리는 것도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를 대표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급 금액이 줄어들고 납후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는 있으나 아에 못받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기금이 소진되는 이유는 출산율의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가 주원인이며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어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든 등 연금 지급을 보장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건 어쩔수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를 하겠다라고 한 녹음, 문자 기록 있다면 그에 근거해서 퇴사신청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혹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어떻게든 퇴사를 희망했다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두, 증언만으로는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은 제112조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중 재해로 부상 질병을 당하신게 맞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는 사용자 측이 일방적으로 질문자님께 근로관계 종료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통지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측과 질문자님이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하는 것이므로 말씀대로 '너 그만둬'라고 하기 전에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를 타명의로 작성한 것은 미작성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근로감독관 재량이라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고의로 타명의로 작성했다는 것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전취식하고 절도한 물건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2.cctv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업무를 감시하고 지적하는 것은 문제되나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해 보는 것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월급쟁이란 소득세법 제20조 상 근로소득자를 말하고 자영업자는 소득세법 제19조 상 사업소득자를 말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고정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는 장점이 있으나 큰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고 회사에서 해고 등의 인사조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사업소득자는 반대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급여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경제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아 폐업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별개이나, 다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고용센터에서 문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직 중에도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퇴사 시 일체의 금품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도별로 상이하나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30세~34세 중위소득은 약 324만 원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