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단순히 놀고먹는다기 보다는 구직준비 중임에도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 취직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며 옛날과 달리 공무원, 대기업 등에 대한 선호도가 줄고 전문직, 자영업과 같이 개인사업자 쪽으로 선호가 높아진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신 '노무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여기서 노무제공자란 산재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의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1. 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2.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요청받은 경우 자신의 직업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필요성, 노무제공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여기에는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퀵서비스, 배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가입기간과 금액은 관련성이 없으나 대신 수급가능일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더 길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신고하지않으면 보험료가 나가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회사에서 처리를 빨리 해야합니다. 다만, 회사와 달리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퇴사한 것은 분명하니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어 특별히 불이익은 없습니다.계속해서 회사에서 처리를 안하면 질문자님께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겸직 시 4대보험 문제 외에는 특별한 유의사항이 없으나, 다만 대표자가 동일한 사업체에 근로계약서를 각각 작성하시는 이유가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하로 낮추어서 주휴수당 미지급, 퇴직금 미지급 등을 위한 것이라면 추후에라도 동일한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어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외출국을 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때문에 출입국기록 같은 자료를 센터담당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 사례로 해외여행 간사람이 vpn으로 한국설정해서 적발됐던적이 있다고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사용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연차 선택절차가 그러한 동의절차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장이 바뀌더라도 변화가 없이 사업장의 인적, 물절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었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됩니다.영업양도의 경은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4.9.2.에 사직을 희망하시면 그 날 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일 즉 퇴사 전까지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휴게시간이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이상은 1시간, 4시간 근무 이상은 30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외출하고 수면취하는 등의 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사업자등록증의 사업주를 상대로 먼저 진정하셔야 합니다.3.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