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산재는 의무가입으로 가입이 되지않은 경우에도 산재사고 발생 시 소급가입하여 산재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 시 산재보험료 미납분을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노란봉투법이란 하청노동자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여기서 전자른 부연하자면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하여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제한 규정도 적용되지않아 구제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제26조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되니 1개월 전 해고통보를 하지않는다면 1개월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무하고계시는 5인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내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자도 기간 종료전에 해지할 수 있고 인수인계가 필수의무는 아니니 자유롭게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 근로는 금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되어있는지 확인하셔야합니다. 계약서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로 기재되어있다면 사용자측이 원래근무시간대로 정정하는거라 볼 수 있을것같습니다. 기존 8시 50분부터 18시 20분까지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라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이 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지로는 국외도 좋지만 국내도 좋은곳이 많고 날이 더우니 돌아다니기보다는 경치좋은 곳에서 풀빌라나 호캉스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입사지원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면접비 등 지급한다는 것이 없다면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초연금 지급은 이중 혜택이라는 지적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이 제외되며 일시금을 받더라도지급되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지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120일 ~ 최대 270일입니다.270일은 50세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피보험 자격이 10년이상된 경우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