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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시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원칙은 25일 이내에 처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처리기간에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건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당사자 간 합의하에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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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수당으로 줄때에 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된 연차의 미사용 수당은 연차일수x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며 별도로 가산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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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중 퇴사 급여지급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퇴사하더라도 당초 계약한 임금이 그대로 지급되어야하며 중도퇴사를하였다고 일률적으로 회사에서 임의로 50%지급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합니다.또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90%를 지급할 수 있을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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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단체 3일이상 무단 결근 시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않기때문에 해고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무단결근이 1일만되더라도 마음대로 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전에 해고를 통보해야하고 바로 해고를 하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적용되지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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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꼭 전날 연차신청서를 작성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규정이 적용되지않습니다.회사에서 별도로 취업규칙을 정하여 연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아니기때문에 전날 연차 신청을 강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사용자가 아닌 담당자 개인이 강요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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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 전 아침인사 연장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눈치를 주고 아침참여명단을 작성한다고하나 강요하지않는다면 구체적인 불이익을 준다고 보기 어려워 연장근로로 인정되기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아침참여명단을 토대로 인사, 성과급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면 구체적인 불이익이 되므로 참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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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를 급여로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발생 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해당 일수만큼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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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으로 인한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 겸지금지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공공기관인 경우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적발 시 바로 파면, 해임까지는 가지않겠지만 공공기관이면 영리업무 금지 등 별도 제한이 있어서 중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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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근로 전에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정한 바가 없고 원칙적으로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다만, 특수하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서 조금 늦게 작성을 하였다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참작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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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입니다. 억울한 경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이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체결되어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없으며, 기간제 근로자라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초 근로를 할 때 10일을 근로하기로했다는 증빙을 가지고 신고하시기 바라나, 근로계약서에 6일만 근로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서명까지 하셨다면 노동청 신고 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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