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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야간근로수당 지급 문의 (미지급 동의서 작성 효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야간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가 합의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지않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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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가 유효하려면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해당 이메일에 해고 사유와 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그 이메일을 수신하여 내용을 알고 있고 향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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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 단위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이면 되며, 여러 직장 근무기간을 합산하여서도 기준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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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주휴수당 하루 빠지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주6일에 하루 8시간 근로 시 40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하루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6일 중 1일을 결근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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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가입 안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가 분담하여 납부하기 때문에 미가입시 둘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는 있으나 보험혜택을 받지못하며 4대보험은 의무이기때문에 처벌받게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염금관리공단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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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자 퇴사 시에 연차 소진 후 무급 휴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에 의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하기로 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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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하는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면 새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편의를 위해 임금만 변동되고 나머지는 동일하다면 연봉계약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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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인수인계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면 민법 제660조, 기간제 근로자면 민법 제661조가 적용되며 특정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는 하나, 고의로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 이상 민사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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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취업했는데 작년 휴직얘기를 안했는데 문제없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측에서 휴직여부를 확인했음에도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또 휴직했다는 사유가 채용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간 신뢰를 해쳐서 그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을 하지않았을 사유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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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알바 대체휴일 임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시급제도 대체휴무일에 유급휴일이되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하며, 4대보험여부는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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