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그에대해서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만 존재할 뿐, 별도로 근로기준법 규정에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단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 부여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사직서를 쓰고 퇴직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로서 퇴직일 이전 1년이내에 2개월이상 임금체불이 있어야 합니다.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4개월 동안 7일식 지연되었다면 총 28일 지연된 것으로 아직 비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후 이직을 제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으며, 혹시 이직확인서를 말하는 것이면 사업주에게는 발급의무가 있으며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사업주 등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해 준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근로관계는 성립합니다. 전화, 카톡 등 증빙될만한 자료를 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퇴사 시점에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나중에 임금, 근로시간, 연차 등 근로조건이 불명확하여 퇴직금 산정 시 불리할 수도 있으나,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사고 발생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사고 발생 이후 소급가입도 가능하며 이 경우 사용자 측에게 산재보험료 소급징수와 함께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재보험급여 50% 징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자라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통상일금x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무단으로 결근하거나 근무지 이탈하는 경우 해당 시간만큼 급여에서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해당 근로자가 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를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