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하는 사항이며 함부러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항목이 있고 근로자도 동의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의 경우 업무와 관련없이 단순히 직원 간 화합을 위해 이루어지므로 근로시간이라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참석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회사 교육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참여에 강제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개인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주말 거래처 골프모임의 경우 사용자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승인 지시를 하였고 영업적 이익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시 30분, 8시간 이상 시 1시간 이상이 근로시간 도중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강제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위법합니다.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 시에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근로조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체결하였으므로 별도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변경된 것이 퇴사후 공개채용으로 된것이 아니라 전환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모두 산입되어 9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 부여하여야 하고, 휴게시간 동안은 수면, 외출 등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때문에 급여가 지급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명목만 휴게시간이고 실제로 손님 응대를 대기하고 자유롭게 사용이 힘들다면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상황의 경우 재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0일전에는 알려주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시 연20%이자로 일할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사무실에 출입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을 수 있는 상태를 출근으로 보며, 회사 출입구에 출퇴근 기록 시스템이 설비되어있다면 이에 기록되는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