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합의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나 주휴수당을 시급에 반영하여 지급했다고 적혀있다면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2.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산정이 가능합니다.3.근로자 퇴사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에 법적 제한은 특별히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1개월 전 통보하지않고 사용자가 퇴직 의사를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간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고 그 기간 발생한 손해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럴일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특별히 노동법 상 규정은 없으며, 업무 분장으로 갈등이 있는 경우 직접 조율하거나 직속 상사와 함께 협의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했다고하여 무조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는 것은 아니고, 주5일 근무시 한 주에 5일 모두 연차를 사용했을 때만 주휴수당이 지급되지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별도로 말이 없으면 주휴수당 환급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사 임금정책이나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보통 기본금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생산직 근로자라면 일반근로자보다는 비과세 대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그 시간만큼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4월부터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실제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군경력 기간은 회사에 내규가 별도로 없다면 반영하지않고 연차가 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므로 원칙은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갑작스런 업무공백을 막기위해 내규로 하루나 일주일 전 결재 올리라는 요건을 두고있을 뿐입니다. 급한 상황이시면 사용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내규를 이유로 거부한다고해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협력업체와의 문제는 아시는대로 회사내규가 적용이 되지않기 때문에 협력하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연에 따른 민사책임 부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며 아래와 같습니다.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