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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규시간 외 시간외근로(주말, 야간 제외)의 대체근무 시간부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시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참고 근로기준법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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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모나 친족 등이 질병 부상이 있는 경우에 질문자님께서 30일이상 간호를 해야하고 사용자에게 휴가나 휴직을 요청했지만 거부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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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가 10개 남은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에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를 다 쓰고 사용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재직기간이 길어지므로 퇴직금이 증가하므로 사용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보통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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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육아휴직 급여 받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므로 그 자녀와 동거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경우 장기간 해외출국이라면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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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부상으로 4주이상 병가를 요청한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휴일에 개인적인 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어 병가를 신청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고 유급으로 한다고 정해져있다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고 무급휴직으로 처리하거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해도 됩니다.그러나 무단결근이 아닌 회사의 승인하에 이루어진 병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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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 정답 오류!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능 사례로 볼 때 추가합격이 아니라 단지 점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당락이 바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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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퇴사를할려고 하는데요 퇴직금 어떻게계산하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최종 퇴사일로부터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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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상계된 임금을 적용하는 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질문자님 상황처럼 임금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과다지급한 임금이 있다면 이는 임금에서 공제할 게아니라 따로 근로자에게 청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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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미리 산정하여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나,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한다면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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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청구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 발생 여부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상 의무불이행을 했다하여 그러한 손해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손해가 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스스로 포스기를 꺼서 매출액을이 감소한 것이 근로자 책임으로 보는 것은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사용자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노무사보다는 변호사 상담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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