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 대체공휴일, 석가탄신일 모두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50%가 가산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사 후에도 휴일근무수당 등 미지급한 금품이 있다면 증빙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당은 소멸시효가 휴일근무로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강행규정므로 근로계약서에 말씀하신 내용을 기재하였다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무단결근 등 규정하신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금지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물론 사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민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단순 인수인계로는 인정되기 힘듭니다.그리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밝힌 날 이전에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대방쪽에서 언제까지주겠다는 통화내용, 문자, 급여내역 등 증빙 구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십시오. 참고로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않는다는 의사가 없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을 가정했을 때, 세전 2,954,000원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 미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해고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 전부에 대해(중간수입이 있다면 공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민법상 이자율 5%가 적용된 이자가 발생합니다.(경우에 따라 상법상 이자 6%가 적용되기도 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촉진법에 따라 12%이자가 발생합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용되었다고해서 한달치 임금이 추가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사용자측에서 그 이상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는 일이 사용자의 경영 유연성을 저해하고 사법관계에 국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말씀대로 4대보험 미가입 시 당연히 고용보험의 혜택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소급하여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산되지 않은 기본시급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