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임금체불과 함께 노동청 진정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소급하여 4대보험 납부가 가능하며, 퇴직금 역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성은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특정장소로 출퇴근을 하는지 등으로 검토되며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니 인근노무사 사무소 상담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에 있어 월요일휴가를 팀장 본인은 사용하면서 다른 근로자를 막는 것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이유로 막는다고 볼 수없습니다. 또한 10일 후 연가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결재를 미루는 것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하려는 의도로도 보일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신고를 통해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말씀대로 연차사용을 합리적 이유없이 의도적으로 반려를 계속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공익위원에는 고위공무원도 있고 변호사, 노무사, 교수 등 다양한 직업직군이 참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수습이라도 근로관계가 이루어진 이상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하며,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혹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회사에 문의해보십시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22년도부터 5인이상 기업이라면 명절, 어린이날 등 법정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기업은 아직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관련 문의시면 투잡여부 관계없이 각 직업별로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둘시 각각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기간/365입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말씀대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