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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에 대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주단위 관리에서 벗어나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일이 많은 주에는 주 최대 69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주에는 기존의 최대 52시간보다 근로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즉, 이번 주에 업무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 다음 주에 쉴 수 있게한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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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상 근무하신다면 1일 연차를 받을 수 있으나 1개월 근로계약 만료로 사용할 수 없으니 1일치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받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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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제 경우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도 포함)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청을 하시면 되나, 소급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하고 사업주에게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씩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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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안이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현재 주52시간 상한 하에서는 52시간 초과 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보고 하지않고 야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주69시간제 시행 시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공짜야근 등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긍정적일 수는 있으나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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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2명정도 되는 반찬가게 근로계약서 벌금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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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증가는 입사일 기준 몇년 마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속년수 중 최초 1년을 제외하고 2년마다 1일씩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은 사용가능한 마지막 달의 임금지급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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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 기간은 1년3개월인데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하여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않습니다 이런데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은 근로계약서가 원칙이나 실근무일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실근무일을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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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다치게되어도 회사에서 책임져주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회식 중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참가인원, 강제성 여부, 운영 방법, 비용 부담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회식 중 사고는 불승인 받는 경우가 많으니 인근노무사 상담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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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방법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여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내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무주택자 주택구입, 개인회생 등 일정한 사유 하에서만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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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서 개인사업주에게 인사채용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보통 공채는 대기업 인사팀에서 주관하나, 특별한 전문성을 지닌 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업체가 인사노무 관련 전문업체라면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외주를 주기도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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